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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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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부 불법 국가로서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등장 - 박정희 유신체제 성립의 과정, 조건 그리고 그 성격
홍윤기 사라진 국회 그리고 박정희 유신독재체제가 강점한 ‘무법 국가’의 출현 : 기획자, 협력자, 피해자의 포진과 한국 사회 구성에서 암적 억압기제의 밀집 성형
김재홍 유신 선포의 내란 성격에 관한 고찰
임지봉 제헌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본 유신헌법
2부 박정희 유신체제의 반민주적 통치 행태 - 정보 정치, 고문 정치에 기반한 전체주의적 국가폭력 체제의 발암과 기생 세력의 전이
한홍구 유신 시대의 통치기구 중앙정보부의 역할
오동석 유신독재 불법 통치기구 청산의 과제
임영태 유신 시대 국가폭력,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 오욕과 굴욕으로 얼룩진 유신 사법부의 실상
3부 박정희 유신체제 잔재의 대증적 청산 - 피해자 구제와 사법 정의 회복
김재홍 박정희의 정치적 유산과 그 청산 - 5 ㆍ 16과 유신쿠데타, 부마항쟁과 10 ㆍ 26 의거의 현재적 함의
정호기 이행기 정의를 넘어선 과거 청산
권혜령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방안과 사법 불법 청산
이정일 긴급조치 피해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최근 동향
4부 박정희 유신체제의 전이와 재발 방지를 위한 면역적 청산 - 과거사 청산의 국제적 범형
이종구 과거사 청산과 사법부의 탈성역화
송충기 나치 사법부의 전후 과거사 청산 - 인적 연속성과 뒤늦은 청산
김누리 ㆍ 홍윤기 전후 독일 나치 청산의 역사와 68혁명의 의의 - 전후 독일을 보며 한국 사회의 성숙,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이 왜 지체되는지를 반성해 본다
이장희 전환기의 사법 정의 수립을 위한 인권법과 국제법적 조치들
송병춘 유신독재와 국가폭력 청산을 위한 입법적 과제 - (약칭) 유신청산특별법의 입법 취지
5부 〈집담회〉 “우리가 살지 못했던 그 삶을 이 땅의 누구라도 살기 바라며…”
참석 고은광순, 박순희, 이대수, 이종구 / 사회 및 정리 홍윤기
부록
유신청산민주연대 활동 경과(2019.5-2020.5)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 선언문
유신청산민주연대 임원단
유신청산민주연대 규약(안)
저자소개:저자 : 유신청산민주연대(엮음)
홍윤기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재홍 전 디지털대학교 총장, 정치학 / 유신청산민주연대 상임대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영태 반헌법행위자열전추진위
정호기 전남대학교 NGO협동과정, 강사
권혜령 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정리위원회 긴급조치사건 담당조사관
이정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종구 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
송충기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송병춘 변호사. 법률 / 사법대책위원장
서지정보:책소개, 저자소개, 목차
반드시 청산해야 할 한국 현대사, 박정희유신독재체제
한국 현대사는 뒤틀려 있다. 회자되듯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기술된 역사와 이에 대한 냉엄한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공과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우리 현대사가 질곡의 늪에 빠진 이유는 흔히 말하듯 일제강점기 이후 친일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그 연원을 둔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많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박정희유신독재체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박정희유신체제는 다른 독재정권보다 유독 교묘한 대중조작까지 곁들이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려 아직도 이 땅에는 ‘박정희 향수’가 서려 있다.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망령과도 같다. 박정희유신체제에서 심신의 고통을 직접 겪은 사람들과 주어지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역사를 꿰뚫어 보는 자각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박정희유신체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현대사이다. 끔찍한 악몽과 같은 이 시대를 망각의 심연에서 끄집어내고 되짚어보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은 미몽에 빠진 대중에게 역사의 자각을 요구하는 책이다. 박정희체제에 대한 단순한 피해의 경험이 아니라 왜 이것이 우리 역사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또 그 악의 카르텔은 어떻게 구성되어 운용되었는지를 신랄하게 폭로하는 글들을 모았다. 현재진행형으로 있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검찰권력의 횡포 그리고 여전한 승자독식의 경제체제들에 대해 아직도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깨어서 보기를 바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비록 지면에 그 내용을 다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적어도 박정희유신독재체제가 낳은 파생 현상들을 분야별로 다 다루고자 노력했다.
이 책이 새로운 시대에 선 우리가 과거를 바르게 성찰하고 미래를 열어가며, 앞으로의 현대사를 써 나가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한국 현대사의 정의의 회복을 위한 책
우리 국민들의 치열한 민주항쟁으로 유신독재 정권은 사라졌지만, 그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유신헌법의 불법성을 명확히 밝히고 법적 청산을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유신청산민주연대에서 참 의미 있는 책을 한 권 펴내셨습니다. 유신정권의 악랄함과 폭력성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다시는 유신체제 같은 암흑의 시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비극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설훈(21대 국회의원)
한국 사회를 배회하면서 민주 시민을 괴롭히고 있는 유신독재의 망령을 퇴치하려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다. 실천의 첫걸음은 유신 정권의 실상을 드러내고, 늦게나마 피해자의 해원(解？)을 돕는 것이다. 즉, 철저한 유신 청산은 정상적인 민주공화국과 민주 사회를 건설하는 출발점이다.
이 책은 유신독재체제의 실상 폭로와 고발, 청산 방안만이 아니라 불행한 과거사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혁 구상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발표자, 토론자, 기고자의 형태로 의견을 제시한 18명의 필자가 작성한 15편의 논문과 좌담, 추천사, 청산연대 활동 기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작업의 의의에 대해 긴급조치 9호의 피해자이며 민주화 운동가인 설훈 의원은 유신체제라는 추천사에서 암흑 시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과거사를 기억하고 청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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